공공부분의 재활서비스 전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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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라떼 2024. 9. 4. 20:22

공공부분의 재활서비스 전달 체계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치가 행해지게 되는데 그것이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보험 등을 포함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 장애인을 위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

공적부조에 관한 법률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② 의료보호법 ③ 결핵예방법 ④ 재해보호법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	① 사회복지사업법 ② 공동모금법 ③ 외국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④ 영유아보육법 ⑤ 아동복지법 ⑥ 노인복지법 ⑦ 장애인복지법 ⑧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⑩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⑪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법률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	① 국민연금법 ② 의료보험법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④ 고용보험법

◦ 재활관련 입법에 규정된 사업을 담당하는 부처는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으로 거의 모든 부처가 관련되어 있음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나 서구에서는 이와 같이 모든 부처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원활히 조정하고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조정위원회(national coordinator board)를 두도록 하고 있음

◦ 1999. 2. 8 법률 제5931호에 의거 장애인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의거 장애인복지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둔다.

◦ 2007.10.12 법률 제8367호 의거 장애인복지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그 기능이 확대됨

◦ 조정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함

- 당연직 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됨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 :

-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 중요한 특수교육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의 중요한 조정에 관한 사항

- 장애인 이동보장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 장애인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장애인복지에 관한 관련 부처의 협조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장애인의 공적부조와 재활서비스부분을 주로 담당하는 부서 : 사회복지정책실의 복지정책관과 사회서비스정책관 그리고 장애인정책국이다.

① 복지정책관 : 복지정책과, 사회통합전략과,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의료보장과, 지역복지과, 보건복지콜센터

② 사회서비스정책관 : 사회서비스정책관에는 사회서비스정책과, 사회서비스사업과, 사회서비스자원과, 자립지원과

③ 장애인정책국 : 장애인정책과,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자립기반과

ⓐ 장애인정책과

ⓑ 장애인권익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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