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직업재활시설

  영국의 직업재활시설은 다음과 같다. 

1) 발전과정

• 1900년 초 영국은 산업화와 세계대전으로 인한 산업재해 근로자와 전쟁부상자들을 위한 고용정책을 시작으로 장애인 고용정책이 시작되었다.
• 특히, 제1차 세계대전으로 수많은 시각장애인이 발생하여, 1920년 영국시각장애인연맹(the National League of the Blind and Disabled : NLBD)은 시각장애인법(the Blind Persons Act)을 제정
• 이 법에 의해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사업이 실시되었다.
• 1917년 상이군인을 위한 훈련학교가 설립되었으며, 1930년대에는 상이군인을 위한 직업알선을 위한 종합계획이 수립되었고, 1935년과 1937년 사이에는 장애인을 위한 여왕직업훈련학교, 성초이스 직업훈련학교 등이 설립되었다.
• 영국의 직업재활시설은 1941년 노동성이 장애인 고용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가 장애인 고용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
• 경증장애인은 할당고용제도를 통해 경쟁고용정책을 중증장애인은 보호고용을 하는 국영기업체를 설립할 것을 제안
•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1944년 장애인 고용법이 제정되었다.
• 법 제 15조는 중증장애인에게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보호고용을 제공하고 훈련시키기 위해 보호고용을 위한 시설의 설립을 규정
• 이 규정에 의해 1945년 장애인 고용공사(Disabled Persons Employment Corporation Limited)를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1946년 램플로이 공사(Remploy Ltd.)로 변경, 이것이 최초의 직업재활시설이다.
• 1953년에는 장애인에 관한 제도의 전반적인 것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피어슨위원회가 설치
• 위원회에서는 1956년 보고서에서 보호고용을 여가활용적 작업내지는 치료적 작업과 명확히 구분
• 취업하는 자에게 생계의 수단을 마련해 주기 위한 고용으로 정의함과 아울러 종래의 보호고용에 대한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의무로 규정된 것을 노동성으로 이관하여야 한다고 보고
• 보호고용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활성화
• 이 보고서에 영향으로 1958년 장애인고용법은 개정되어 국가에 대하여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기에 이르고
• 장애인 보호고용을 하는 램플로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과 중증장애인의 생상성 향상을 위해 국가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것을 규정하여 램플로이가 전국적으로 직업재활시설을 설치, 확대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 1980년과 1986년 개정에서는 장애인고용위원회를 설치
• 위원회는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직업재활 서비스를 조사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
• 지역 고용주들이 장애인에 대한 고용정책을 긍정적으로 채택하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역할을 하면서
• 지역사회와 지역의 공공기관이나 민간 고용주들이 램플로이에서 생산품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언
• 이 위원회는 독립된 회장과 고용주, 근로자, 장애인고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타단체들의 대표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 1944년 제정된 장애인고용법에 의해 20인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한 고용주는 종업원의 3%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한 법률
• 이 법률에 의해 엘리베이터 조작요원, 주차장 관리요원 등의 직종에는 장애인 이외의 자의 고용을 유보하는 유보직종제도를 시행
• 이 법률의 고용효과는 1994년 당시 일반기업체의 경우 80% 기업이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보건성도 1.4%인 68명의 장애인만을 고용
• 램플로이도 늘어나는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데 한계를 가지는 등 장애인 고용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자 장애인 고용의 있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5년 장애차별법이 제정되게 된다.
• 이 법의 영향으로 중증장애인의 보호고용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인 램플로이에서도 장애인이라고 해서 보호고용상태에서 반복적인 작업만 해야 된다는 인식이 변화
• 매주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장기간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해 직장을 떠나고 이들 중 90%가 결코 이전 작업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에게 보다 폭 넓게 고용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
• 램플로이는 2000년 새로운 목표와 추진전략을 발표하였다.
• 제시된 램플로이의 새로운 목적은 장애인에 대해 좀 더 많은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Remploy 내외에서 장애인 개인의 직업능력개발․발전을 도모하는데 지원하며 Remploy와 연계고용(interwork)참여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능력을 확대하며 램플로이의 현대화와 직업재활시설의 확대를 통해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실업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 추진전략은 새로운 마케팅에 의한 이익․매출을 증대시킴
• 장애인의 인적자원개발을 통해 직업능력을 극대화 시킴
• 새로운 판로(매출처) 개발 및 합리적인 생산관리를 통한 미사용 생산능력 활용을 극대화
• 신규투자에 의한 직업재활시설의 신설 및 기존 네크워크를 현대화
• 생산적인 기능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각기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탄력적인 조직운영과 관리비용 절감, 관리조직을 극소화 하겠다는 것이다.

2) 직업재활시설 현황

• 영국의 직업재활시설은 램플로이가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램플로이의 현황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 램플로이의 유형은 직접적인 고용과 지원고용유형이 있다.
• 1946년 설립 초기에는 4개 시설에 270명이 고용되었으나 1958년 법 개정이후 램플로이는 자체의 시설 외에도 재가고용이나 보호산업그룹을 통해 지역 내의 기업체 등에 그룹으로 나가서 근로를 하고
• 이들에 대한 지도, 감독과 임금은 램플로이가 지급하는 일종의 연계고용을 운영하면서 활성화 되었다.
• 1976년에는 전국적으로 87개의 시설에 8,248명이 고용의 기회를 제공 받았고 많은 장애인들이 재기고용이나 보호산업그룹에서 고용의 기회를 제공 받았다.
• 1976년 당시 램플로이에 근로하는 장애인들은 주 5일 40시간의 노동에 최저임금이상의 임금과 각종 복지수당,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는 등의 규정이 적용
• 전체적인 재정구조는 생산품 판매가 30-40%이고, 국가지원 60-70%이며 건물, 기계, 설비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해 주는 등의 지원을 하였다.
• 2003년 영국의 전체 노동연령 인구의 1/5인 690만 명이 장애를 가진 것으로 추정
• 장애인실업률은 10%, 그 중 학습장애인이 22%로 장애 유형가운데에서는 실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2007: 196).
• 2005년 현재 램플로이가 직접 운영하는 공장수(interwork 포함)와 여기에 고용된 장애인의 현황을 보면
• 90개 공장과 interwork에 10,919명이 고용의 기회를 제공 받고 있으며
• 재가고용이나 보호산업그룹에 보호고용 되어 있는 장애인을 추산하면 3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 램플로이에 보호고용된 장애인 근로자의 유형을 살펴보면 신체장애인 27%, 학습․정신․인지장애인 40%, 시각 및 청각장애인 14%, 호흡기 및 심장장애 7%이다.

￭ 램플로이 공장 수 및 고용인원수

연 도	공 장 수 (개)	고 용 인 원 수 (명)
2005	90	10,919

출처 :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2007)

￭ 램플로이에 고용된 근로장애인의 장애유형

장애유형	백분율
신체장애	27
학습, 정신, 인지장애	40
시각 및 청각장애	14
호흡기 및 심장장애	7
기타	12
계	100

출처 :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2007)

• 램플로이의 주요생산품목은 자동차부품, IT제품, 가구류, 보건기기, 가정 및 세면위생용품, 지원서비스, 각종 서비스대행, 고객관리서비스, 포장 및 인쇄, 의류, 전자 및 기계제품 등의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
• QS9000, ISO9000-2, ISO9002, ISO14001, Q마크 인증 등을 받고 있는 경쟁력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있다.

￭ 램플로이의 생산품목

품 목	품 명	비 고
자동차 부품	타이어, 체인	BMW, Ford, Land Rover Honda, HGRover, JCB에 납품, Qs 9000, ISO19000-2, ISO14001, Q1 마크
IT제품	IT 장비일체, IT 장비 재생산
가구류	학교가구, 사무용가구, 주방가구	13,000여개 학교와 대학에 납품
보건산업	휠체어, 의료기구, 의료, 건강신발 및 의류 등	ISO9002품질인증
가정 및 세면용품	가정용 방향제, 물비누 등 세면용품
지원서비스	장애인 근로자의 모집, 직무유지, 훈련 등의 전문서비스
서비스 재구성	경비, 청소, 식품, 정보관리 등의 서비스 용역
고객관리 서비스	DB 관리, 텔레마케팅, 우편대행, 주문 및 배송 서비스, 문서제공, 시장조사 대행, 도서관서비스	국방성 인쇄, 관장 업무 납품
포장 및 인쇄	각종 포장 및 인쇄
의류	군복, 작업복, 니트, 각종 단체복, 스포츠 의류, 아동복, 하이패션제품
전자 및 기계제품	전자제품, 기관제품 완성품 및 조립	파나소닉, 소니, 3M 납품

출처 :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2007)

• 램플로이는 지난 1999년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2000년부터 동 전략에 의한 적극적인 마케팅정책에 힘입어 2000년부터 최근 3년 동안 영국 제조업이 6% 하향성장을 지속하였는데 램플로이는 2.5%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 램플로이의 총 매출액은 약165백만 파운드
• 정부의 운영자금 지원은 116백만 파운드로 전체 비용의 41.2%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램플로이는 정부의 지원금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보장비의 감소라는 부분을 고려한다면 비용-편익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생산품목 및 서비스별 매출 실태는 서비스 대행이 50%로 가장 매출액이 높고 의류, 가구류, 지원서비스, 포장 순의 매출액을 나타내고 있다.
• 램플로이의 총 수입 중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지출은 총 매출액의 약 86%인 143백만 파운드
• 램플로이에 근로하는 장애인의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저임금이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과 같이 영국의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