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란 정책활동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좁은 의미의 정책평가는 정책집행결과에 대한 평가, 곧 정책이 원래 의도한 문제의 해결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평가활동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의 정책평가는 정책과정 전반에 걸친 평가활동을 뜻한다. 곧, 정책결정이전부터 정책집행이후까지의 모든 정책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책활동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1. 정책평가의 목적
(1) 평가의 중요성
◦ 장애인에 대한 관심의 증대, 장애인은 정부 사업의 성과에 대한 과학적 증거의 요구,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책평가 활동이 중요하게 됨
◦ 정책이 일단 수립되면 자동적으로 집행되고 따라서 처음에 의도한 영향이 발생할 것이라는 가정은 실제로 맞지 않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로 인해 정책이 처음 의도했던 대로 실현되지 않는가에 대한 분석, 평가 필요가 증대함
◦ 정부사업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확보하여 세금의 낭비를 막고 정부의 지출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 확보
◦ 정책과정에는 많은 개인들이나 이해집단들의 참여로 인해 지지획득을 위한 설득력 있는 자료가 필요함.
(2) 평가의 목적
◦ 정책의 결정자는 정책에 대한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실시
◦ 정책집행자는 정책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실시
◦ 정책평가자는 평가에 대한 논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실시
◦ 고객은 효과적인 정책의 통제와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실시
2. 정책 평가의 절차
- 평가의 목표설정 ⇒ 평가범위의 설정 ⇒ 정책프로그램의 내용파악 ⇒ 평가설계 ⇒ 자료수집 ⇒ 분석과 해석 ⇒ 평가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3. 정책평가의 기준
◦ 효과성 - 정책성과의 질에 관련된 결과 중립적 평가기준
◦ 능률성 - 특정 정책을 집행한 결과 의도했던 정책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가를 의미, 어느 만큼의 노력과 비용이 들어갔는가를 말함
◦ 적절성 -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정책결과의 달성이 정책문제를 해결해주는 정도를 의미
◦ 형평성 - 정책의 결과가 사회의 상이한 계층에 공평하게 골고루 배분되었는가 하는 사회적 합리성
◦ 대응성 - 정책에 의해 정책수혜집단이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그들의 기대 가치에 어느 정도 대응했는가를 말함
◦ 적의성 - 바람직한 결과가 실제로 가치있는 것인가? 사회적 가치에 부합되는 것인가를 말함
◦ 고객의 만족
◦ 체계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