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 정책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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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라떼 2024. 7. 10. 10:11

◦ 정책목표는 정책을 통하여 이룩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의미하며, 미래성과 방향성을 가짐

◦ 정책목표에서 달성하려고 하는 바람직한 상태는 사회의 어느 부분에 관한 것이다. 예를들면 물가안정, 교통의 원활화, 국민보건의 향상, 공해의 감소, 장애인고용증대 등

◦ 정책목표는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달성하고자 하는 상태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의료적 목표, 교육적 목표, 직업적 목표, 사회·심리적 목표 등으로 분류

◦ 내용에 따른 분류외에 대표적인 두가지 분류

① 소극적 목표와 적극적 목표로 분류

소극적(치유적) 목표 : 문제 발생이전에 존재하던 상태를 정책의 목표로 삼는 경우(예, 장애예방은 장애발생이 되지 않았던 상태로 환원하려는 목표)
적극적(창조적) 목표 : 과거에 경험해보지 않은 새로운 상태를 창조하는 경우(예, 장애인의 재활목표를 사회통합 혹은 완전고용으로 정하여 정부가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② 목표들간의 상호관계에서 나타나는 분류 : 목표들간에는 상호모순, 충돌하기도 하고 서로 보완적이기도 하며 때로는 독립적이기도 하다. 또 어떤 경우에는 동일한 수준에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상․하 관계에 있는 경우도 있다.

<표 1> 상위목표와 하위목표의 특성비교

① 사회적 기능 :

② 정책과정상의 제 활동에 대한 기능 :

2. 정책수단

◦ 정책수단은 문자 그대로 정책목표달성을 위한 수단

◦ 정책수단은 정책의 실질적 내용으로서 가장 중요한 정책의 구성요소가 된다.

◦ 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정치적인 갈등이나 타협에서는 정책수단을 무엇으로 하는가가 핵심

◦ 정책수단의 실현은 누군가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희생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것을 정책비용이라 함

① 실질적 정책 수단

② 실행적 정책 수단

◦ 정책대상자(집단)은 정책의 적용을 받는 집단이나 사람들을 의미

◦ 수혜집단 : 정책의 혜택을 받는 자로 정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재화를 받는 집단

◦ 피해집단 : 정책 때문에 희생을 당하는 피해집단(넓은의미의 정책비용부담자)으로 주로 정책수단의 실현과정에서 피해를 입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