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정책분석의 개념
◦ Wildavsky(1979) : "정책분석은 배울 수 있는 것이지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정책분석이라는 용어를 정의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
◦ 협의의 해석 :
- Dror(1971) : “정책분석은 복잡한 정책문제와 관련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식별하고 고안하기 위한 방법론”
- Quade(1982) : “정책분석은 사회기술적 문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보다 나은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수행되는 응용연구”
◦ 광의의 해석
- 송근원(1994) : “정책분석은 정책결정 이전은 물론 정책집행이후 그것의 집행과 영향력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에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연구활동”
2. 정책분석의 특징
◦ 정책분석은 정책목표와 달성수단을 명확하게 하려는 점에서 목표지향적임
◦ 정책분석은 사회과정의 여러 요인이 정책현상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임
◦ 정책분석은 정책시행을 예측하고 서술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조치를 제언한다는 점에서 행위지향적임
◦ 정책분석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는 점에서 조작적 성격이 강함
◦ 정책분석은 다양한 성격을 지님
◦ 정책분석은 문제의 접근방법에 있어 다학문적 성격을 지님
3. 정책분석의 목적
◦ 과학적 목적
◦ 전문가적 목적
◦ 정치적 목적
4. 정책분석의 접근방법
◦ 경험적 접근
◦ 평가적 접근
◦ 규범적 접근
5. 정책분석의 유형
(1) Gilbert와 Specht의 3P분석
① Process(과정)분석
◦ 장애인복지정책의 전체 혹은 부분적인 과정과 연관한 분석으로,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력과 관계를 알아보려는 작업으로서 가장 먼저 이루어진다.
◦ 과정분석은 계획자료의 투입, 사회내의 다양한 정치적, 정부의 그리고 다른 조직화된 집단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이 정책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에 관심을 가진다.
◦ 따라서 정책결정과 관련된 정치적, 기술적 투입을 파악하는 사례연구의 형태를 띠게 된다.
◦ 일반적으로 과정분석은 시간적 관점을 무시하고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사회․ 경제적환경을 일차적으로 분석하고, 사회적 상황이나 참여자 및 개발의 단계가 정책의 결과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준다. 결국 장애인복지 과정분석은 장애인복지정책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데에 궁극적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진다.
◦ 장점 : 장애인복지정책형성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배경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
◦ 단점 : 연구자의 관점이나 가치 혹은 편견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
② Product(산출)분석
◦ 산출분석은 선택에 초점을 둠
◦ 정책과정을 통하여 선택된 정책의 내용을 특정기준이나 분석틀을 통해 분석하는 것
◦ 정책선택에 관한 프로그램, 관련법률, 기획안 등을 분석하는 것
◦ 장애인복지정책은 여러 가지 대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차원
◦ 선택분석은 Gilbert와 Specht에 의해 개발->선택에는 급여대상자 선택, 급여 형태의 선택, 급여 전달체계의 선택, 재원의 선택 등 4가지 차원을 고려
◦ 4가지 차원의 선택은 정책대안, 가치, 이론이란 3축에 의해 분석
◦ 즉, 산출된 정책이란 ⓐ4가지차원에서 선택되는 정책대안 ⓑ정책대안을 지지하는 사회가치 ⓒ정책대안을 지지하는 이론 등 3측면에서의 상호작용의 결과임
③ Performance(성과)분석
◦ 성과분석을 하는데 있어 두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 프로그램이 어떻게 잘 수행되었는가?
-> 프로그램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대상 집단에 제대로 전달되었는가?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가? 등으로 분석
ⓑ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어떠한가?
-> 프로그램의 실시 전, 후의 측정치를 비교하여 개입의 효과를 측정
◦ 장점 : 과정분석이나 산출분석에 비하여 분석대상이 명확하기에 보다 객관적이고 구조적인 분석이 가능함
다음과 같이 정책분석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