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성과 또는 정책영향을 평가하는데는 많은 기법들이 활용되고 있다. 즉 비용편익분석, 비용효과분석, 브레인스토밍, 회귀분석, 델파이기법 등이다. 다음과 같이 정책평가의 제기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1.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 한 대안의 투입에 필요한 비용과 그 대안이 초래할 편익을 비교하는 분석방법
- 총화폐적 비용과 총화폐적 편익을 계량화하여 정책을 비교하는 방법
◦ 최근에 복지정책의 분석에서 장애인 취업알선사업의 평가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방법임
◦ 비용·편익분석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요소
- 실행에 의해 야기되는 바람직한 효과인 목표(objective)
- 가능한 자원의 할당이나 사용하려는 가능한 접근방법이 대안(alternatives)
- 실행에 소비되는 자원인 비용(costs)과 재활을 증진시키는 결과인 편익(benefits)
- 대안의 특성과 결과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모델(model)
-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기 위한 기술을 나타내는 기준(criterion)
◦ 절차 :
- 문제의 구체화 ⇒ 대안의 탐지, 확인 ⇒ 정보의 수집·분석 및 해석 ⇒ 대상집단의 구체화 ⇒ 비용과 편익의 할인 ⇒ 위험이나 불확실성의 추정 ⇒ 제안을 위한 기준설정 ⇒ 제안
2.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
◦ 총 비용과 총 효과를 비교해서 대안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임
◦ 비용을 화페 단위로, 효과는 재화의 단위나 용역의 단위, 기타 측정가능한 형태로 나타냄
◦ 이것은 순효과나 순편익을 측정할 수 없는데 이유는 단위가 틀리기 때문에 총재화나 용역의 단위에서 총 비용을 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용과 효과의 비율만을 계산할 수 있음
◦ 1950년대 초반 미국방부에서 시작되어 랜드연구소에서 군사전략과 무기체제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한 작업에서 비롯되어 1960년대 다른 정부부처로 확대되었으며 재활분야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음
◦ 비용·효과분석은 비용·편익분석과 같은 원리에 의존하고 같은 절차를 사용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
- 편익을 화폐단위로 측정하는 비용·편익분석보다 효과를 화폐단위로 고정시키지 않으므로 정책문제에의 적용이 더 쉬움
- 정책대안의 결과를 전반적인 경제적 능률이나 총체적 사회복지에 관련짓지 않고 정책 대안의 효용면을 결정하려 하기 때문에 기술적 합리성을 나타냄
- 시장가격의 논리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부문에서의 이윤극대화논리에 따르지 않는다. 편익이 비용을 얼마나 초과하였는지 또는 민간부문에서의 대안투자가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낼 수 있는지 등에 관심을 두지 않음
- 화폐단위로 환산할 수 없는 외부 경제와 무형의 가치분석에 적합함
- 비용·편익분석이 가변비용·가변효과를 다룸
- 비용만이 현재가치로 할인되고 효과는 그렇지 않다. 적정성의 기준도 비용·편익분석과 다르다.
“한 어린이가 병을 앓고 있고, 그 병에 대해서 효과가 비슷한 치료방법이 여러 개 있다고 가정한다면 비용·효과분석은 이중 가장 저렴한 방법을 선택한다. 반면 비용·편익분석은 어린이의 건강으로 인한 이득과 그것에 소요되는 비용을 검토한 다음, 순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구한다. 그래서 어린이의 건강이 과연 그 비용을 상쇄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검토 한다”
3.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 문제 상황을 인지하고 개념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고나 목적, 전략 등을 개발하고 비교·평가하는 방법임
◦ 브레인스토밍은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시작되었는데 오늘날에는 이것을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해결책들을 개발해 내는 한 방법으로 사용함
◦절차
- 문제 상황의 성격과 일치하도록 자유토론 집단 구성 ⇒ 아이디어개발은 자유롭게, 이에 대한 평가는 엄격하게 구분 ⇒- 아이디어의 평가단계에서는 모든 아이디어가 다 제시되고 난 뒤에 실시 ⇒ 아이디어의 평가단계에서는 모든 아이디어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잠정적 해결방안을 포함하는 정책 속으로 통합
4.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 둘 또는 그 이상의 변수들 사이의 선형관계를 추정해 내는데 특히 유용한 기법
◦ 하나의 종속변수와 몇 개의 독립변수들 간의 관계를 추정하여 미래의 값을 예측할 수 있도록 회귀방정식을 도출
◦ 종속변수와 하나의 독립변수 관계로 이뤄질 때를 단순회귀분석
◦ 회귀분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관계 유형에 관한 집약측정을 하게 됨
◦ 회귀분석이 어떤 원인에 의해 기대되는 결과를 예측하는데 특히 유용
5. 델파이기법(delphi technique)
◦ 델파이기법은 위원회나 전문토의 등 집단 과정의 비능률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
◦ 익명성, 반복성, 통제된 환류, 통계적 집단반응, 전문가 합의의 원리에 의존
◦ 1960년대 말까지 지배적이었던 전통적인 델파이는 정책델파이와 구별,
- 정책문제는 복잡하며 잠정적인 해결책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견들이 있다. 정책의 중대 문제(issue)는 전문가란 없고 주창자와 중재자만 있음
◦ 정책 델파이는 전통적 델파이 기법의 반복과 통제된 환류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특징을 가짐
- 선택적 익명성 :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익명성이 보장되지만, 정책대안들에 대한 논쟁이 표면화되면 공공연한 입장에서 토론을 벌임
- 양식있는 다원적 주장 : 참여자들의 선발은 전문성뿐만 아니라 흥미와 통찰력을 가지는가의 여부 고려. 즉, 여러 상황을 대표하는 양식있는 사람들을 선정하도록 해야 함
- 양극화된 통계적 반응 : 개개인의 판단을 통합할 때 의도적으로 불일치나 갈등을 유발시키는 부분에 초점을 두어 개인들이나 집단들간의 차이를 분명하게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적용
- 구조화된 갈등 : 정책문제는 반드시 갈등이 수반된다는 가정에서 출발, 대안 및 그 결과의 탐색에 갈등을 창의적으로 활용
- 컴퓨터 회의방식 : 가능한 한 컴퓨터를 사용해서 참여자들의 익명상태를 계속 유지하도록 함
◦ 정책평가시 델파이 기법의 절차 :
문제의 특정화 ⇒ 참가자의 선발 ⇒ 설문지의 설계 ⇒ 선회결과의 분석 ⇒ 계속적인 설문지 개발 ⇒ 집단회의의 조직 ⇒ 최종보고서 준비